법령 법인세법 제4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고등법원 2014.07.10 선고 2013나77265 판결
외국법인 분할의 경우 법인분할에 따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의 이전은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납부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제국세조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2013년
2008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0.31 선고 2008가합25683 판결
회사의 인적분할에 따른 형식상의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여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국승] 국제조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1992년
4.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844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7.15.(924),20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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